특허청, 민·관 협력 ‘위조 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특허청은 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민(民)·관(官) 협력 위조 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민(民)·관(官) 협력 위조 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참관한 후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컨퍼런스는 위조 상품 유통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 상품 대응 전략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현재 96개 회원사가 참여해 활동한다.

이 자리에는 위조 상품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 협회,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유관 공공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1~2부를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해외직구 위조 상품,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위조 사품, 정품과 위조 상품을 구별·체험하는 비교 전시 코너로 기획됐다. 2부는 민·관의 위조 상품 대응책을 공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 차단 책임 강화 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허청은 2부에서 해외직구를 이용한 위조 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허청-관세청 간 협업 시스템’도 소개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특허청은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위조 상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방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위조 상품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민·관이 합심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K-브랜드 상표 가치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상표를 침해한 세계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 연간 총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