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30조 내외…이번주 발표한다

외평기금 활용 최소화하고
지방 교부세 감액 등 대안 활용 유력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예상 결손 규모를 발표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공개한다.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방에 내려보낼 교부금과 교부세 규모를 줄이고,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로 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수 재추계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이후 구체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당초 추석 연휴 직후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심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이) 늦어지면서 국세청과 하루하루 (세입) 실적을 더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30조원 안팎의 결손을 예측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대로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대로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실제로 남은 기간 걷힐 세수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년보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 실적이 나아질 여지를 고려하면 결손 규모가 32조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전망했었지만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이다. 법인세 수입(-15조5000억원)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메꿀 재원 대책도 내놓는다. 지난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세 수입 부족이 확실시된 만큼 당초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측됐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액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세수 결손의 영향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지방에 배부하기로 했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을 자동 배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우선 책정된 것이다. 예상보다 최종 국세 규모가 줄거나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음 해 2월 최종 세수를 기준으로 정산을 거쳐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세입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정산을 통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다시 정산해야 몫을) 정부가 미리 계산해 적게 배부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줄 돈을 주지 않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돼야 한다면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기금은 최대한 적게 쓰거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최종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전년처럼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지만 국회 등 비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 줄어든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세제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언 등을 반영해 추계 모형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에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는 방식 등 개선된 도출 방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