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환자 외면 말고, 대화 나와야…추석 응급의료 혼란 없어(종합)"

"단 한곳 의료계 단체라도 대화 나서면 협의체 가동"
40%가 의료 현장 복귀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 참여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생 등 다양한 집단이 혼재해 있는 만큼 단 한 곳의 의료계 단체라도 대화에 나서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관련 기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응급 대란·붕괴·마비 없어"

대통령실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상황과 관련해 당초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날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됐다"면서 "'대란', '붕괴', '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 이유로 현장을 지킨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연휴 동안 더 많이 문을 연 의료기관,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선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꼽았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 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8743개소로 당초 예상치인 7931개소보다 812개소나 많았다. 장 수석은 "이는 지난해 추석 대비 2배 가까이, 올해 설 대비로도 2.4배나 많은 수치"라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이용 변화는 기존 의료 이용 체계가 개선돼 가는 계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 비상대책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레지던트 40% 의료 현장 복귀"

장 수석은 또 "전체 레지던트 기준 전공의 1만명 중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약 10%인 1000여명이고, 사직한 전공의는 8900여명"이라며 "이 중 33%인 2900여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즉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 현장에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련환경과 의료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최근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충북 청주 산모, 대전 자상 환자 사례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장 수석은 "해당 사례들은 모두 수지 접합, 응급 분만과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소위 말해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처리를 할 수 없고, 외부 진료 또 후속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꼭 필요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도 중증 응급 분야와 소아 분만과 같이 저출산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경우 오래전부터 전문의 부족과 의료사고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지방의료원에서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고, 이제는 기사화도 되지 않는 만큼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충원율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3년의 평균 충원율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화되며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이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로 그렇지 못했다"며 "의사 부족에 더해 필수 의료 분야는 난이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불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 "文케어로 의료 남용 가속화"

특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가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장 수석은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 덩치가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돼 겉으로 보는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건강보험) 집행액이 폭증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보다는 의료 남용을 가속화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진다"며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 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고,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의료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득을 하고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단체) 단 한 곳이라도 의향을 물어보고 또 취지를 설명해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는 복안을 묻는 질의에는 "신속하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당과 협조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게 복안이고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