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곤두박질, 예산낭비까지"…LH 재무등급 'D'로 악화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공개

LH, 종합등급은 C받았지만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재무는 모두 D등급
작년보다 더 나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경영실적평가를 뜯어 보니 재무 부문에서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과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예년보다 등급이 더 떨어졌다. 여기에 예산 낭비 정황까지 포착됐다. 지난해는 이한준 LH 사장이 2022년 11월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을 시작한 때로, 재무 부문을 포함한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종합평가에서는 LH가 4년 만에 D(미흡) 등급에서 겨우 탈출(C등급)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에 공개된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나눠서 보여준다. 특히 LH의 경우 재무 부문 평가가 2022년(B등급)보다 지난해(D+등급)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영업익·수익성 모두 급락

지난해 LH의 경영 성적이 일제히 나빠졌다는 것이 D등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보고서는 "매출액·영업이익·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추세인 데다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유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H의 매출액은 2022년 19조6263억원에서 지난해 13조884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영업이익도 2022년 1조8128억원에서 지난해 437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022년 9.2%에서 지난해 0.3%를 기록하면서, 1%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부채비율(218.3%)은 직전해(218.7%)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위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LH에서도 2027년 추정 부채비율이 208.2%라고 한 만큼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예산 낭비 사례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LH는 감사원으로부터 ‘과다예측 된 수요를 바탕으로 청산 결정된 택지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협약을 위반해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유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분양유치금은 LH가 전국 곳곳에 공급했다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와 상가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오면 현금으로 수백만 원씩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LH가 이를 잘못 활용해 예산 낭비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같은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도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애플리케이션 상당수가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져서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원칙도 어겼다"며 "수요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산 매각 제때 안 돼…실적 전망 오차도 컸다

사옥이나 사택 같은 자산 매각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바람에 재정건전화 계획도 D+등급에 머물렀다. 당초 LH는 지난해 자산목표 매각 금액을 51억원으로 잡았다. 이후 지역 냉난방 사업을 하는 대전 서남부 열병합발전시설과 아산 배방탕정지구 복합화력발전시설 등의 매각금액을 추가해 2450억원으로 목표 금액을 높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후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이 유찰되고, 출자지분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각 실적은 30억원에 그쳤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자사 실적 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역시 D+등급을 받았다. LH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목표를 2조2566억원으로 잡았다가 건설경기 침체에 다른 매출 감소를 반영해 1039억원까지 대폭 낮췄다. 그런데 실제로는 5158억원을 달성했다. 보고서는 LH 경영관리계획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보고서는 "LH가 재고자산을 팔 때부터 매출로 이를 잡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매출액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수정이 같은 해 이뤄졌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컸다"며 "재무관리계획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의 실적이 바닥을 치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LH의 직원 수 대비 부가가치로 측정하는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15% 하락했다. 보고서는 "정원 감축으로 LH 직원이 475명 줄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한 토지 대금이 연체되고,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물량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