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연내 법제화
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호주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SNS에 연령제한을 부과하는 나라가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방송 ABC에 출연해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이란 것을 알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기에서 벗어나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으로 나가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실제 사람들과 실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SNS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도입될 예정이며, 향후 몇 달간 이용자의 나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4~16세 사이가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16세 미만의 사용자를 차단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은 물론, 여론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앞서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호주 ABC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호주 국민의 61%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가 이처럼 SNS 연령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과 관련 폭력·혐오 사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에선 해당 소년이 SNS를 통해 활동하는 극단주의 단체 소속임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밖에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퀸즐랜드 공과대 디지털 미디어 연구센터의 대니얼 앵거스 소장은 "이처럼 무조건 SNS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젊은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고 건강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고, 되레 그들을 수준 낮은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디 캐프먼 스윈번대 심리학 연구원은 "이러한 금지 조치는 관계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SNS를 접한 청소년에게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옵션 하나를 박탈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시드니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 국민의 약 75%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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