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R&D 예산 등 공방 예고

2023 결산 내역 평가하는 '종합정책질의'
민주당 "국무위원 불출석은 국민 무시"
국민의힘 "정쟁 자제하고 여야 협치하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가 결정한 예산안에 맞게 정부가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평가한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에 세수 결손 등을 따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회의 초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불출석 문제를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간사는 "일부러 심사 시기에 맞춰 해외 출장 등 불요불급한 일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은 "지난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과학 현장이 초토화됐다"며 "민생 경제와 R&D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 의원들은 '협치'를 통해 결산 심사를 마치자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같이 노력하자"고 했고, 엄태영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결산 심의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원내 다수파를 점하고 있어, 정부 결산안 집행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취지다. 예결위 위원은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비교섭단체 4명(조국혁신당 2명·진보당 1명·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결산을 위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