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마련
부채비율 2028년 190%대로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 부채가 4년 안에 795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8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 된다. 이들 기관은 역세권 부지 등 보유 자산을 팔고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207.3%인 부채비율을 2028년 190.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6000억원)보다 171조9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자산 증가에는 도로·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정책금융 확충 영향이 컸다. LH, 한국도로공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SOC 자산이 111조6000억원, 송배전설비와 원전 건설 확대 등으로 에너지 자산이 26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 자산은 28조원이 증가한다.
올해 부채는 701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664조1000억원보다 37조8000억원 불어난 데 이어 내년엔 73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부채는 꾸준히 늘어 4년 뒤인 2028년엔 795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2028년 부채비율을 190.5%로 올해 대비 16.8%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SOC 부문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8년 부채비율이 185.0%로 올해보다 6.2%포인트 상승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이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을 통해 2028년 부채비율을 383.2%로 올해 전망보다 168.4%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104.6%에서 2028년 100.0%로 4.6%포인트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추가 15조1000억원의 자구노력을 더한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LH의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해 9조1000억원을, 한수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조정 등 사업조정을 통해 19조3000억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효율화(11조9000억원), 수익확대(6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8000억원) 등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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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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