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공간 선전·선동 대응…포털·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안보실, 100대 과제 담은 사이버안보계획 추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사이버공간 상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딥페이크(Deepfake·허위 합성 사진·영상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기정통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선전·선동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등 영향력 공작에 대비해 포털·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나선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급증해 우려가 커진 만큼 대응을 강화하는 항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100대 과제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발표한 ▲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의 세부 계획들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