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특검법·금투세 논의키로

25만원지원금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의료대란·의정갈등 논의는 불발
與 "법안·예산 문제 아니라 논의 어려워"
野 "대통령실과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논의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또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양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세 가지, 세 가지 총 여섯 가지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 안에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 정치개혁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 25만원 지원법·지구당 부활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발전 부문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물가·명절 대책이 포함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지구당 부활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

다만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불발됐다. 이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을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를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박 비서실장은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의정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어떤 입장 차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비서실장은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이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회담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당 대표 회담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90분 내외로 열린다고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했다.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은 한 대표와 이 대표 각각 7분씩 진행한다. 여야 첨예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으로 진행된다고도 소개했다.

양당 대표 간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비서실장은 "합의문 수준에 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갖고 가기로 했고, 회담 때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 기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민생도 어려운데 이번 합의된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을 회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대책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