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들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 3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300만원이 든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허 의원이 만약 임기 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현행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릴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와 헌법 가치에 대한 수호 책임을 방기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데도 납득 못 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