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국회 협조 당부"

"청년들, 출산·결혼 꿈 꿀 수 있게 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 근본 해결책"
"AI 교과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신설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 육성,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두고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약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