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76주년 기념식서 "재정관리시스템 진단"
"지방공항·대학재정지원사업 면밀히 점검"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미래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원 76주년을 맞아 열린 '감사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장기간 누적돼 온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는 민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진단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공항,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와 예산 낭비요인도 면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실태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응도 살필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재난, 인공지능(AI)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요인들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상시 전개하는 한편, 관리시스템의 사각을 틈탄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도 보완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를 점검해 공공부문에 누적된 비효율과 과도한 평가 부담을 걷어내는 한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등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나 권한 남용과 같은 기업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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