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훼방에, 체코전력공사 "이의 제기 자격 없어"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당국에 항의한 가운데 당사자인 체코전력공사(CEZ) 측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체코뉴스통신(CT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은 안전 예외 규정이 있어서 입찰에서 떨어진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체코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체코전력공사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 측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삼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의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고,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현재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체코 측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미국 정부 및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