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금리 인하의 조건

불안한 부동산부터 안정화해야
가계부채 부담에 소비 못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쉽다고 했다. 이례적인 반응이다. 그만큼 많이 기대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은 대단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유연한 통화 정책을 주문했고 국무총리는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방향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금리 인하를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추면서 성장둔화는 내수부진 때문이고 내수부진의 주원인은 고금리의 장기화라며 금리 인하 요구에 앞장섰다.

하지만 결국 금통위는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KDI보다 낮은 2.4%로 낮춰 발표하면서도 금리는 손대지 않았다.

내수부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21년 4.1%에서 2022년에 2.7%, 2023년에는 1.4%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대 역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나쁘다. 2022년 4.3%를 기록했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에는 1.7%로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0.9%로 추락했다. 소매판매액은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확실히 내수 침체는 심각하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부채와 불안한 부동산시장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다. 작년 초 금융당국은 위축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일일이 돌면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가계대출의 증가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혼란스럽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저금리 정책형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대출 규제 강화는 늦춘다. 언제는 정책상품의 대상을 넓히더니 이제는 정책 대출을 줄인다며 정책상품의 금리부터 올리고 있다. 시장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경제 주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제 대출 규제가 바뀔지, 한도가 달라질지 예측이 어렵다면 당장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는 10조 원이 늘어나 이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실거래 아파트매매가격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 전기대비로 뛰었고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까지 21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진 상황이다. 2022년 초 긴축에 나선 이래 3년 반 만에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 올해 들어 이미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은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할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통화 정책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부작용이 크다.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먼저 부동산시장부터 안정시켜 놓아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잡혀야 한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부채 부담 때문에 소비 지출도 늘지 못해 내수 진작도 어려워진다. 8월의 금리 인하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사실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 9월 이후에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을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금리를 낮춰야 할까.

김상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