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생숙→오피스텔 첫 용도변경…실거주길 열렸다(종합)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앞두고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서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전환한 첫 사례가 나왔다.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서울시 심의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면서다. 올해 말 주거용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사례가 다른 생숙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투시도. (제공=롯데건설)

서울시는 20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들어서는 마곡동 767-4·5 일대의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이 안건은 지난달 24일 도건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 용도 변경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도 변경하라는 취지에서다. 오피스텔로 변경되면 생숙일 때보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마곡마이스PEV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주차장 내 빈 공간을 활용하고, 인근에 사업 시행을 함께 맡은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야간에 공유하는 등 주차 대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감정평가상 가치가 올라가면서, 약 150억원을 기부채납 격으로 공공 기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단지는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876실 규모로 조성되며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생숙은 2018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숙박업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임대를 놓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이 불거진 곳 중 하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용도변경 사례가 더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길 원하는 주민 제안이 있었다"며 "마곡 지구 내 생숙 및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은 9만6000실이다. 이 중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사례는 경기 안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1173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