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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