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엔 이견…좀 더 논의
박성준 "전세사기특별법 쟁점 남아 조정필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개정안)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엔 일부 이견이 있어 조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합의한 것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에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관련해선 이견이 있지만, 더 숙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의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렇지만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은 역시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 난맥, 여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게 이뤄지는 것이다. 모든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에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사실 실무적인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국회에서 특검, 탄핵 등이 여야 간 갈등을 키우고 있음에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법들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