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백' 사태에…신영숙 차관 "공백 없다, 부처 폐지 동의"

신영숙 차관 '조직 개편' 거듭 강조
'부처 폐지'에는 "폐지에 동의"
주요 국장 등 공석 문제 "해결 어려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장관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인사권자 임명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부처 폐지 및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와 장관 공석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차관에게 "여가부가 폐지돼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며 "감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동의했던 것처럼 그 입장에 대해 동의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여가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의 모양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저도 (폐지에) 동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이 없어도 공백없이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지난 6월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안 철회와 여가부 장관 즉시 임명을 권고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엔 기구가 특정 나라의 특정 주체에 대해 빨리 장관을 임명하라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안한 이유가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신 차관은 "비서실을 통해 대면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장관 임명이 안되는 건 유엔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6개월 가까이 계속된 장관 공백으로 여가부의 주요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와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해보니 비슷한 표현이 반복됐다"며 "부처가 인원이 적고 예산이 적으면 더 기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아젠다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전 장관이 여가부 폐지 전제로 한 조직개편, 잼버리 사태 수습을 했고 실제 퇴임을 2월에 했더라도 상당기간 장관 없는 티가 났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법 개정 등 주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사장이 1년5개월가량 공석인 것과 권익증진국장, 정책기획관이 공석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지난해 잼버리 때문에 감사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하게 조직 운영이 어려운 점은 인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석이 부분은 저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