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예방” 대검·은행聯 민생침해범죄 대응 세미나 개최

보이스피싱·리딩방 신송사기 늘어
대검, 은행과 협업 통해 예방 주력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대검은 은행연합회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검찰청

이날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신종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줄었다.

그러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 범죄는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며칠 전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1억3000만원의 피해를 본 40대 여성이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사망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고 받았다”면서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대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