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DSR 내실화 추진"

2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변서 제출
9월 스트레스 차질 없이 시행…DSR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금투세 폐지 바람직"…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
금융권 책무구조도로 금융사고 상당 부분 예방 기대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달 3월 구축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 고려 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내놨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 안착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지속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지원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DSR 제도 내실화 방안은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 대출한도의 급격한 축소가 없는 범위 내 DSR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옹호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고액투자자 이탈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전체 투자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명확하게 인식·실행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발생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횡령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이나 책임이 있는 CEO, 임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기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CEO나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 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사신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지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되어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가 여러 기관ㆍ외국인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한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