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러다 이자장사 욕 먹을라' 은행들의 杞憂

"이러다 되레 이자장사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닐까 몰라요." 최근 잇따른 은행권의 추가 대출금리 인상을 두고 은행권에서 나오는 기우(杞憂)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 들어서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많게는 두 차례나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리딩뱅크'를 자처하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으며, 신한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약 2주만에, 신한은행은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추가 금리인상에 나선 것은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에 내린 '급제동'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혼합(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 흐름을 보면 그렇다. 지난주 2.86%까지 내렸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은행권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5일 2.91%까지 올랐지만, 단 하루 만인 16일엔 2.89%로 사실상 원상복귀됐다.

이는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금리가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 16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35%로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5년물) 역시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만큼 원상복귀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당국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건 폭증하는 부채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6개월 새 20조5000억원(한국은행 발표)가량 늘어나는 등 폭등기미를 보이자 은행권을 소집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 역시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은행들이 효과를 못 봤는데도 재차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일각서 우려하는 바는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갭(Gap)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꾸준히 비판해 왔던 '이자장사'가 자의가 아닌 타의(他意)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장 곧 발표될 은행권의 2분기 실적에서도 대출 성장에 따른 실적개선이 예고된 상태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추정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대출 확대의 영향이 컸지만, 가계대출 역시 2%대로 이를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됐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반기 은행권의 실적은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급증한 가계부채가 은행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기조로 삼았지만 정작 한편으론 부동산 시장 등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쏟아냈고, 또 다른 한편에선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적용을 두 달 미뤘다. 이런 정부의 비일관성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크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내놓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참고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더니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란 지적을 들으며 판매를 중단해야 했던 것이 불과 한 해 전의 일이다.

정부 시책을 따랐건만 이자장사로 몰리진 않을까 하는 기우가 기우로 그치길 바랄 뿐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