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탄핵 폭주'에 들끓는 檢…"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못된 선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을 필두로 전국 각지 검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으로 몰고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력분립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와도 맞지 않고,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170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이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부실해 실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결국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보복성으로, 국회에 출석시켜 이른바 '망신주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명의 검사 중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돼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판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받게 되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이) 두려워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 식의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탄핵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월례회의에서도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며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이 총장의 입장문 글에는 300개에 달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5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내게 물어달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부산고검장도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 힘을 보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퇴직 검사들의 모임 '검찰동우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