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개시…與 "尹 탄핵 목적, 삼권분립 위협"

유상범 의원 첫 주자로 나와 반대 토론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서영교·이준석 등 찬성 토론 예정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반대 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가장 먼저 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하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특검법 관련 관행을 따르지 않고 '다수결의 논리'에만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대상자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 내역 등을 악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면서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의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반대토론 중 소리를 지르며 유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 나쁜 심보"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장외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9~10명씩 조를 짜고, 본회의장 출구 앞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우원식 의장은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필리버스터 시작 초반임에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발언에 집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자리에 없었다.

유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인다. 박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반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찬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반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찬성),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반대), 윤종오 진보당 의원(찬성) 등 순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나자마자 이를 종결하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24시간 뒤에는 재적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종료가 가능하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