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상정"
민주당 "야당 과반, 민심의 강력한 경고"
특검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로 대정부질문 파행
'채상병특검법' 법안 상정을 앞두고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법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법 상정으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취소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첫 번째 안건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앞서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거야 폭주를 그대로 답습 중"이라면서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숙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중"이라고 반박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 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의사일정에 법안 처리는 없었다"면서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채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달라"면서 "양당이 6월 임시회에 합의한 것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부 전통과 관행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아래 이뤄졌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무산시켰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며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돼 달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잘못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채해병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2016년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근혜 정권 때 어땠나. 그 전에 2016년 선거에서 123석을 민주당에 주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에 122석을 주고 국민의당에 38석을 줘서 경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민심을 받지 않아서 몰락했다"며 "2024년 총선에서는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석열 정권에게 민심이 강력히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 번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도 손 내밀고 협치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인물(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나라를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펼쳐주길 진심으로 바랐다"며 "그런데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왕(王)자를 쓰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대화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수용해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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