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
"국민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 제 역할 못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해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방·치료·회복’ 세 방향에서 국가가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심리·상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여러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한 이후 이용량이 70%나 증가한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세 배 수준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고용·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가구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려해 위촉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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