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반쪽’…입법청문회 곳곳 여야 충돌

22대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野 독주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국힘 불참
복지위·환노위도 반쪽으로 끝날 듯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사실상 정상화 궤도에 오른 25일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결국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거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이날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청문회는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약 1시간 뒤인 11시 54분쯤 시작됐다.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원 구성 합의로 지난 24일부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으니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이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으냐”고 답하자 권 의원이 “명분이 왜 없느냐.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 왔고,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청문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별 입법·현안 청문회도 줄줄이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고를 낸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복지위 관계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이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복지위 청문회에서도 이날 국토위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 역시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