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귀 첫 법사위 "예의 없다" "인사도 안 했다" 고성

국민의힘, 22대 개원 후 상임위 첫 출석
與 "여당 간사와 의사 일정 논의 안 했다"
野 "여당, 간사 선임 때 불참하지 않았냐"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은 법사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국민의힘의 박형수·송석준·우재준·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위원 6명이 처음 참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유상범 의원은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나서 여당과 야당 위원 간 고성이 오갔다. 유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을 여당 간사와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의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부터 하셔야 한다"며 "아직 인사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정 위원장은 "간사 선임할 때 불참하지 않았느냐"고 답하면서 소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정회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4차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한 달 만에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속개 후 인사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박형수 의원은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22대 국회가 21대 국회 전철을 밟지 말고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모습을 보이자"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정식 상임위 시작 전에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성이 오간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다"며 "정 위원장께서 진행을 잘해주시면 고맙겠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지각 출석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유일한 비교섭단체 법사위 위원이다. 그는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는 동안에도 국민의힘 의원께서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으셨다"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기회가 된다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이 제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려 했다"며 "원만하게 일찍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제때 출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후 안건으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4개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