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조건 걸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 동의하라"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
"당 대표 된 이후 추진하면 시기상 늦어"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별검사(특검) 추천 방식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건 없이 동의하라고 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진일보한 입장을 낸 건 환영한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을 걸지 말고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진 시기가 문제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 늦다"며 "(특검법과 관련된) 논의를 한 달 넘어서 다시 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통신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맡기자는 건 안이한 발상"이라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해 정호영 특검이 수사했는데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는 BBK 의혹이 진실규명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 상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일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입법부가, 야당이 풀기 위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당연하다"며 "과거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며 "조건을 운운하지 말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