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연일 압박하는 정부·여당, 난감한 한은

정부·여당,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 압박
한은은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선 그어
시장에서는 8월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여당이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연일 압박하고 나서면서 한은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금리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은이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길 바라고 있지만 한은은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회의에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가,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여당 특위가 금리 인하를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은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것일 뿐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연일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중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설명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은 독립성 강조했지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한은이 강조하고 나섰음에도 시장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며 "8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종전 60%에서 100%로 높였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유럽이나 캐나다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1분기 내수 반등이 일시적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한은이 8월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시장 역시 빠른 기준금리 인하에 베팅 중이다. 지난 19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62%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은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에 달하고 있어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우려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 역시 기준금리의 선제적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만약 우리가 8월에 금리를 먼저 내렸는데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실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부 국가에서 미국보다 앞서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하면 환율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기준금리 선제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