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260만 시대, 정책 '컨트롤 타워' 만든다

정책따라, 비자따라 외국인 담당부처 제각각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정책심의 일원화
민간업체 수수료 낮추고, 불법체류자 확 줄인다

정부가 26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저출산과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커졌는데, 정작 관리주체는 비자와 역할에 따라 흩어져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고, 송출비용이나 불법체류자 등의 각종 부작용도 해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여러 외국인 정책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총리가 맡고 산하 분과에는 법무부 장관, 국조실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처우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통합 위원회는 출범 후 중장기 인력수급을 업종별로 진행한다. 가령 계절근로(E-8) 비자의 수급전망은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홀로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업(E-8·E-9)의 전망을 따져보고, 어업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관련비자(E-8·E-9·E-10)의 인력수급을 검토한다.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가 취합되면 국조실이 외국인 비자의 총량을 조정한다.

정책따라, 비자따라 외국인 담당부처 제각각

그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외국인 담당부처는 정책에 따라 쪼개져 있다. 가령 외국인 정책의 총괄심의는 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담당하는데 법무부가 간사부처를 맡는다. 그런데 외국인의 노동과 관련된 정책은 국조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소관한다. 회의를 주도하는 부처도 고용노동부다. 국내 외국인의 삶과 사회통합 업무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여가부가 수행한다.

발급비자에 따라서도 관리부처가 나뉜다. 전문인력(E-1~7), 단기취업, 유학생 비자의 도입과 관리는 법무부 역할이다. 하지만 비전문인력 비자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는 고용부가 담당한다. 선원취업(E-10)의 경우 해수부가 별도로 관리한다.

주무부처가 제각각이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컸다. 중장기 인력수급 정책을 만들지 못해 전체 전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알기 어려웠고, 비자발급 주체도 달라 주먹구구식으로 늘어나는 게 전부였다. 특히 외국인 도입 규모를 비자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기 일쑤였다.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출생 기조와 내국인의 특정 일자리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2669명으로 2022년 224만5912명, 지난해 250만7854명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도입된 계절근로자 쿼터는 당시 1만9000명에서 올 상반기 4만900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 쿼터도 6만9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민간업체 송출비용 낮추고, 불법체류자는 “획기적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력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위원회는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 문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계절근로자나 선원취업자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발하지만 조직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 통상 현지에 있는 민간업체가 인력을 구한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지자체 비용이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민간업체의 알선 방식, 자격, 제재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비용이나 보증금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외국인력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획기적인 감소’를 목표로 세웠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22년 9월 4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42만4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명대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 합동단속은 정례화하고, 부족한 불법체류 단속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국내 노동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해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