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물 풍선' 특위 대응…법안 처리는 한계

폭염·폭우 대책, 부안 지진 피해 등 점검
행안부 "민방위법 개정안 통과하면 신속 진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일정 단독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이날 재난안전 특위 당정협의회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폭염·폭우 대책, 지진 피해 현황 등을 논의했지만, 상임위가 아닌 만큼 필요 법안 처리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대응 및 北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지난달 5월 28일부터 시작된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앞으로 있을 폭염,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있다. 총선 민의가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잠깐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재난안전 특위가 본격 가동됐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는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특위 위원들이 그에 대한 질문과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한 피해 상황 보고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북한에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 행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 역시 오물 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해 지자체 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많이 고민했고, 행안부는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 지원 기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정리했다"며 "국회에서도 지원 근거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는 국회대로 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상임위 등 의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은 작아진 상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