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재집권시 K-배터리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KIET,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국내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하며 일본(40.7%)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 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시장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버팀목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 폐지가 실제 이루어지려면 트럼프 재선 성공,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 특히 미국 내 IRA 수혜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가 높아 이탈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 가능 규모가 2023년 117기가와트시(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성과도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상 재집권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IRA의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IRA를 통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