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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CSM 실적 논란…시장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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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서 판매채널 개선 집중"
"공적연금 보완 위해 사적연금 개선해야"

"최근 보험업권에서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은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다.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 보다는 시장 규율이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지난 3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 발표 이후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에 관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적이 뻥튀기됐다는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시사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CSM 실적 논란…시장 지켜봐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원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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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장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IFRS17을 둘러싼 여러 잡음에 대해 "중학생에게 대학원생 수준의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아직 도입 2년차에 불과한 한국에 10여년 넘게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유럽 수준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10년간 IFRS17을 준비했으나 IFRS17을 준비하던 시기와 도입시점의 금리 등 거시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이익실현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적 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정에 대한 실무 표준 작성 등 시장 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CSM 균등상각을 위해 할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보다는 CSM 가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통제 강화와 세부사항 공시 등을 통해 시장 경험을 축적하고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험개혁회 출범…"판매채널 개선 최우선 집중"

지난달 7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재도약과 혁신을 목표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매달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께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채널' 개선책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설계사 불법스카우트와 판매수수료 과당경쟁, 불완전판매 등 판매채널 문제를 개선해야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시장이 무한정 진흙탕 싸움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판매채널 문제는 시장 생리상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제조·판매사 분리)를 시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성장하는 것에 대해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했다. 보험상품을 제조하는 보험사와 이를 유통하는 GA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면 소비자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안 원장은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소비자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살피는 과정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런 소비자 경험이 제조사 데이터로 축적되고 소비자가 해당 기업 브랜드에 로열티를 갖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생애주기 관리가 미래 수익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면에서 제판분리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CSM 실적 논란…시장 지켜봐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원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실손보험 적자…"비급여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 대응해야"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약 2조원으로 1년새 약 44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로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안 원장은 비급여 관리 방안이 건강보장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에 집중돼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들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금융당국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공공·민간 보험의 보장영역 간 연계를 개선하면 비급여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급여 누수와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CSM 실적 논란…시장 지켜봐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원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공적연금으론 한계…사적연금 키워야"

안 원장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연금개혁 이슈에도 관심이 많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공적연금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주제로 세미나도 수차례 열고 있다.


안 원장은 퇴직연금 수령과정에서 빈번한 일시금 중도인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퇴직연금을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에 준하게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고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장수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축적 기간이 아닌 연금수령 기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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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연세대 사회학 학사·연세대 경영학 석사·숭실대 경영학 박사(보험운송 전공) ▲보험연구원 부원장·연구조정실장·금융정책실장 ▲금융위 금융공기업 예산심의·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 위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 자문위원, 보험감독혁신 TF 위원 ▲우정사업본부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위원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FP학회 이사 ▲현 보험연구원 원장(2019년 4월~)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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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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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1206:00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00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영국의 마지막 굴뚝 마을, 석탄→재생에너지 전환에 '사람' 먼저 생각①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

  • 25.07.1307:30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통영 해상풍력기에 어민들 "생업 사라진다"…지자체·기업 "불가피한 결정"③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 25.07.1207:35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뿔뿔이 흩어졌다" 탈석탄이 앗아간 일자리…대책마련은 백지상태②

    서울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약 4시간, 20개 역을 지나면 강원 삼척에 위치한 도계역에 도착한다. 도계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까막동네'가 있다. 탄광 바로 아래 위치해 이곳에서 날아온 새까만 석탄 가루가 온 마을을 뒤덮어 지어진 이름이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이 드물다. 까막동네에서 10여분 더 걸어 올라가면 1936년 문을 연 뒤 89년 만인 지난달 30일 폐광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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