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어떻게?…민주당VS정부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 '폐지', 정부 '합리적 개선'…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원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향에 시각차…소비자 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민생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실비 수준의 개선을 추진하는 금융당국 그리고 일선 금융회사 사이에 시각차가 여전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고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대출 1.4%, 변동금리 대출 1.2%로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상품에 따른 자금운용 위험이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사이의 수수료 차이가 미미한 가운데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나열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로 가산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현황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고,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법 개정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전용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일부 은행 역시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는 만큼 명분을 갖추고 있는 데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과 합의 없이 법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야당·정부·금융권 시각차

야당과 정부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금융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접근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대출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가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연구위원은 연구사례를 기초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데이터 분석 결과 금융회사가 중도상환리스크를 감안해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시에 조정함으로써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금리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접근성을 제고해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정부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의 방향을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회사와 대출자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야당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행보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과다한 비합리적 수수료는 합리화하겠지만 이를 폐지하면 결국 금융소비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돈을 빌리면 빌려준 사람은 그에 맞춰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게 되고 처음 약속한 것을 깨면 고객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부담 경감 노력을 해왔지만 만약 폐지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을 누군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9일 서울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백브리핑(배경 설명)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주담대 수수료는 고객에 큰 부담…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긍정적"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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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크다 보니 수수료만도 굉장히 큰 액수여서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출을 옮기는 데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된다고 해도 경쟁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되레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