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벤처업계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벤처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28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하는 중점 과제로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가 4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R&D 지원 강화'(22.5%), '선진 금융 제도 도입 등 벤처투자 활성화'(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와 함께 민간 생태계 내에서의 자금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으로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순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부정적인 전망과 22대 국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열 곳 중 두 곳 수준인 21.5%만이 앞으로의 경영 환경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달리 41.5%가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30.7%로 '높다'(28.9%)보다 많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협회는 벤처 업계를 대변하고 신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22대 국회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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