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부활 등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 -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인터뷰

“검찰,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이원석 총장 발언에 공감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2022년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개혁추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총장직을 걸고 반대하다가 퇴임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후배들과 역사에 맡기고 물러났는데, (퇴임 뒤) 보낸 2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퇴임 뒤 생활을 묻자 "아쉬움과 걱정 속에서 1년을 보냈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며 1년을 유익하게 보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1년 '방탄 총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취임했지만, 다음 해 문 정부가 추진하던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는 데 애쓰다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소회를 묻자, 그는 "정부수립 후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었고, 갑작스럽게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은 저뿐 아니라 검찰, 국민들 모두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반대했고 당시 그런 노력으로 보완수사, 부패 및 경제범죄 직접수사 유지 등 일부 수용된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큰 틀에서 충분한 고민이나 의견수렴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고 반추했다.

야권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김 전 총장은 '국민 권익'을 중심에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책임감 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지휘 부활 등 쟁점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초동에 '변호사'로 돌아온 김 전 총장은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긴장된다"고 했다. 안정된 로스쿨 교수를 내려놓고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현장'에 있다. 그는 "법률전문가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드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이달부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대표변호사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변호사로서 김 전 총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며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변호사로서 출근을 앞둔 소감은

= 먼저 저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9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었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지나 다시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변호사 업무가 처음이 아니긴 하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긴장된다.

- 최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으로 공격을 받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검찰의 신뢰는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검찰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황이 됐고, 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럼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 선배 검찰총장으로서 이원석 총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현 검찰총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치적 외풍과 압력을 막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역사와 국민, 검찰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 2022년 소위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는 어땠나.

= 2022년 당시 제2차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직을 걸고 반대하다가 결국 퇴임했다. 형사사법은 국가와 국민 생활의 근간이다. 정부수립 이후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었다. 갑작스럽게 검수완박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은 저뿐 아니라 검찰, 국민들 모두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에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반대했다.

- 검수완박 시즌 2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 후배에게 전할 말은

=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 2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권이겠지만, 결국 검찰 구성원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맡은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도 곰곰이 성찰해야 한다.

- 교육자로서의 생활은 어땠나.

=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로스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서울에 치중된 교육 현실이 안타까워 지방 로스쿨 교육 활성화도 많이 생각했다. 그러던 중 전남대와 인연이 닿아 연구석좌교수로 근무하게 됐다.

- 어떤 강의를 했나

= 강의 주제는 '형사사법의 이해'로 실무와 연구를 접목했다. 검사 재직 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후배 법조인에게 전달하면서 남다른 보람과 긍지를 가졌다.

- 다시 변호사를 택한 계기는

= 법률전문가로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드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대부분의 역대 검찰총장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점도 참고했다.

- 변호사로서의 계획은

= 형사정책과 인권, 바이오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기업과 금융, 일반 형사사법 등 업무에 대한 조언과 자문 등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로 합류한 이유가 있나

= 사실 예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화현)으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정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의 제안을 받고 흔쾌히 합류를 결정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대표변호사 등 검찰 후배들과 함께 근무하게 됐다.

= 중앙N남부 변호사들은 인품과 실력, 경력이 남다르다. 법조에서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이런 훌륭한 분들의 역량과 저의 경험, 전문성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 어떤 로펌으로 일궈 나갈 예정인가

= 중앙N남부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할 것이다. 또 대표급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은 물론 널리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