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으로 느껴져...스스로 찔리셨던 거 같다"
"공범으로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밝혀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기에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SNS에 '재미있다,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는 글을 남긴 데 대해 "(관련 기사를 보고)전 대통령의 자백으로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용히 있었으면 국민들도 기억을 못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왜 회고록에 쓴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 전 대통령이)대통령의 부인과, 또 자녀들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찔리셨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예산에 없었다. 예정된 것이었다면 1년 전 국가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편성이 됐을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단 3일 만에 기재부에 예비비로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전례가 없다"며 "외교부가 문체부에 부득이하게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는데 유야무야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앞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가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라는 것을 언급한 배 의원은 "사건의 주범은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국고손실죄의 주체는 그 회계 집행을 하는 실무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주장이다. 굉장히 심증이 짙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인도 측에서 애초에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우리 측에서 '여사님이 가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인도 측에서 다시 여사님 초청장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TV라고 우리 정책홍보 하는 기관이 있다. 영상을 보면 인도의 외교부 장관이 '여사님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범으로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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