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우 세계 GDP 7% 손실
미국이 최근 전기차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이 같은 관세가 세계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에 대한 질문에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공급망을 분열시키며, 보복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산 철강,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높였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중국이 해당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투입해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과잉 생산해 경쟁이 불가능하게 한다며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탄압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잭 대변인은 "이런 유형의 (무역) 분열은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 조사에 따르면 지정학적 블록이 형성되는 등 세계 경제 무역 분열이 심각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GDP가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코잭 대변인은 무역과 기술 이용 가능성이 붕괴하면 이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IMF는 2019년 세계 각국의 무역 제한 조치는 1000여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000여건의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4년 새 3배 늘어난 것이다.
코잭 대변인은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 경제 성과에 필수적인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며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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