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0년후 '법인세 쇼크'가 온다

조단위 영업이익 삼성전자, 법인세는 외국서
첨단기업 생산설비와 함께 과실도 해외로

기업은 영업이익 최대 24%를 법인세로 낸다. 이 법인세가 우리 세수의 약 20%다. 보통 사람들은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에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 법인세가 화제에 오르는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SK하이닉스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를 냈다. 1983년 현대전자란 이름으로 태어나 2012년 SK그룹 품에 안긴 하이닉스는 누적 손실 규모가 누적 순익보다 많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쌓여 있는 적자를 이른바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1995년 한번 법인세를 냈고, 19년이 지난 2014년 다시 법인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해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7693억원. 하이닉스의 거액 법인세 납부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을 줬다.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낸 하이닉스가 낸 법인세는 16조억원이 넘는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에서 2번째로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다. 법인세뿐 아니다. 2014년 이후 하이닉스가 낸 지방세도 1조원이 넘는다. 또 2012년 SK가 인수했을 때 하이닉스 직원수는 7699명이었다. 현재 하이닉스 직원수는 3만2000명에 달한다. 평균임금도 5758만원에서 1억2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로 직원과 회사가 내는 돈도 매년 약 8000억원 늘었다. 한국경제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하이닉스가 백조로 변해 날아올랐다.

다시 10년이 지난 2024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법인세 소식에 놀랐다. 작년 7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리 내놓은 2조5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걷는다. 적자를 본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또 올해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아 사상 최대 이익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황스러운 일은 작년 조단위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투자회사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6조600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외국에 세금을 내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조5000억원 적자였다. 쉽게 말해 한국 삼성전자 본사는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지만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큰 이익을 냈다. 그 평가액이 18조원이 넘는다. 이 18조원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왔다.

문제는 다시 10년 후 2034년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냈지만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스턴컬설팅그룹은 최근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비율이 31%에서 2032년 9%로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반면 미국은 0%에서 28%로 늘어난다. 미국은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뿌려 한국 첨단 제조업체를 사들이고 있다. 쇼핑 리스트 가장 위에 반도체 공장이 있다. 2008년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주력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회사는 베트남에서는 저가폰을, 한국 구미공장에서는 첨단 주력 휴대전화를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최고급 갤럭시폰이나 위치 사용설명서에는 대부분 ‘메이드 인 베트남’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 구미 공장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3% 정도를 생산한다고 했다. 세금과 고용 등은 대부분 외국 몫이다.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제품인 반도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백강녕 디지털콘텐츠매니징에디터 young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