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유연화·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최우선 돼야"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정 주간이다.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는 1순위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 뽑혔다.

그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주 52시간과 관련해선 현행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전문직 또는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선하고, 업종별·규모별 의무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인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 + 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