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박사 불러야 하나"…매번 두 칸 차지 '주차금쪽이' 어떻게

관리실에서 여러 차례 얘기해도 계속 반복돼
지하주차장, 교통법상 도로 아니라 처벌 어려워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빌런 금쪽이가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엔 대형 BMW 세단이 주차선을 두 칸을 차지하고 비스듬히 주차돼 있다. 각각 다른 날짜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같은 차량에 매번 상습적으로 민폐 주차를 하는 모습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글쓴이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관리실에 이야기했지만, 한숨만 쉬며 여러 차례 말해도 안 듣는다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오은영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싶다.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리 주차를 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후에 주변을 한 번만 살펴봐도 저런 행동 못 할 텐데" "악성 주차 빌런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저런 차는 번호판을 공개해야 한다" "비싼 차라서 문콕 당할까 봐 저렇게 주차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최근 주차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차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차량이 여러 개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경우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안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한 '주차 빌런' 처벌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 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시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취향 저격 공약은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제안된 여론을 당원들이 취합했고 발표 이전까지 정책위원회 단계의 점검을 거쳤다"며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