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기업 밸류업, 책임주체 명시 및 국민연금 역할 제시 필요"

이남우 회장, "상법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 필요"
"밸류업 성공 위해 국민연금 앞장서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의 명확한 책임 주체를 명시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 제시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가이드라인(안)은 아주 디테일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며 "가이드라인이 5월에 확정되면 금융수장, 임원, 간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장사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과연 누구인지 답을 줘야 한다"며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회사의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주주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우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및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주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초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나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기업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그는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이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곧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