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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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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업종,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운영신고서 5월 7일, 이행계획서 8월 5일

경남 사천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5월 7일까지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천시, 개 식용 종식법 시행 후속 대책 추진 사천시 개 식용 업종,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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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 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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