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 참여 촉구
의료계, 강대강 대치…"전면백지화" 주장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 주 1회 휴진 결정
정부가 의료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50~100% 내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대학병원들은 주 1회 휴진에 나서는 등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개월째 지속 중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때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날 응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운영 40개교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연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수험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등 모집인원 자율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달 30일 이내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확대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증원이 가능하도록 해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 방침은)2000명 증원분을 올해만 잠깐 저렇게 줄인다는 내용이다. 정원에서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양보된 것이 없다"며 "교수들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전공의하고 학생에게 물어봐도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도 한층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충남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은 의료진의 신체적 한계를 이유로 들며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휴진을 하는 날에는 진료·수술을 하지 않아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진행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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