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료계는 거부
"전공의 복귀 방해시 법·원칙 따라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 내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전공의협의회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지난 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의료 붕괴설 근거 없는 주장"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수석은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장 수석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 유예 없이 대학 총장들이 증원을 50~100% 내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100% 증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대와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나 정원 수치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의료계와 합의할 대상은 아니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 의견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고,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원조정이 아닌 모집 인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개입·가이드라인 줄 생각 없어"
이 관계자는 대학 위상을 생각하는 총장들과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대 측의 입장이 갈리는 점을 언급하며 "모집 인원 정하는 과정도 학칙 개정이라는 대학 내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의견 쭉 모아서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다"며 "그 안에 저희가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알려진 것만큼 사직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수가 많지 않다며 "법적 측면에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병원 현장을 교수님들이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사직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의협 비대위·대한전공의협의회 측과 추가적 만남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해서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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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자율권 부여로 정부 의료개혁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칙을 흩트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2025학년도 정원 자체는 2000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며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 자율권 드린 건 정원은 2000명으로 놓지만, 2025학년도에 한 해에 뽑는 인원, 현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인정해주겠다는 제한된 범위의 재량권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안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승인하고 2025학년도에 한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칙 훼손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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