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환율 위기 경계할 필요 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율상승의 원인인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을 다른 나라도 겪고 있고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도 일시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경상수지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외화 부족으로 인한 외환위기의 위험도 낮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 경기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정도로 좋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환율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소강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전쟁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환율상승 폭이 크다. 비록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위기의 위험은 낮으나 환율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환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환율 위기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율은 지금 한국 경제에 있어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이점은 있으나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으며 고금리 지속으로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금융부실이 확산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 또한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환차손 증가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도 우려된다. 환율 급등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환율이 오를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원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은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내수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0년 5.8%까지 높아졌던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비중을 정부는 작년 3.9%까지 낮췄다. 3%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지나친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 환율 급등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에너지와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와 전기요금 인상은 농산물 가격을 비롯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높여 물가를 높인다. 그리고 물가 인상은 시차를 두고 임금을 높여 임금-물가 인상의 악순환 속으로 한국경제를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적자를 단기적으로 재정으로 보전하더라도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은 환율이 안정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외화보유액은 2021년 4692억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현재 4192억 달러로 낮아져 있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대에서 3000억달러 대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적정환율을 유지하고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신호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총선 이후 정치적 불안정도 앞으로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환율 급등과 그 부작용을 줄여서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