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뒤늦게 속도전…"기업 혼자 설득하도록 방치 말아야"

정책 성공, 주민 수용성에 달려
"해외보다 늦은 점 아쉽다" 지적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부지 착공 기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2026년 착공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은 물론이고 인도보다 설비 착공과 준공 절차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속도 빨려져

지난해 9월27일 상공에서 바라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항공촬영협조=서울경찰청 항공대, 조종사: 경위 신승호-경위 박지환, 승무원: 경위 박상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행정절차를 7년에서 3년 6개월로 줄이는 정책 내용에 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

비록 전기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택 송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수원(水原)을 늘려준 것은 삼성 반도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팔당댐 외에도 인근 지역 수원이 생긴 만큼 팔당댐 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겨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물을 끌어올 때 조달량, 저장량, 수질 보호 등 여러 규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지자체의 주민설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업계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평택 공장 전기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봤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설치 과정에서는 토지 보상 문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용인 클러스터만큼은 주민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보상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진행하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포함된 점과 주민 보상 작업에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보다 늦은 점은 아쉬워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요국보다 정책 지원이 더딘 점은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과거에 5년 걸리던 공사를 22개월(1년 10개월) 만에 끝낸 일본 구마모토현 TSMC 1공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도는 지난해 6월 구자라트주 사난드에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조립·테스트·마케팅(ATMP) 공장을 짓도록 승인해줬고 그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3개월 만에 행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다만 용인 클러스터 규모가 일본 TSMC 1공장, 인도 마이크론 공장보다 크기 때문에 일본, 인도 사례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나서더라도 지자체별로 셈법이 다르다 보니 종래에 계획대로 산업단지, 공장을 선보이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 많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국가 사례처럼 지자체 협조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인허가 과정이 더디기로 유명한 인도도 3개월 만에 외국 기업 공장 착공을 하는데 삼성 공장이 2030년에야 가동된다는 것은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이밍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협의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