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빨라질듯…과세는 예정대로

민주당 가상자산 육성 의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업계 기대감 크게 깎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먼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야당이 급진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韓가상자산 시장 육성 정책 담겨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부문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과 기관투자가 등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등 한국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관한 정책이 담겼다. 이 외에도 업권 기본법 개념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과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가상자산 발행방안의 조건부 허용 등을 담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미국 SEC가 올해 1월 법원 판결에 따라 블랙록자산운용 등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상장을 일시에 인가했다. 글로벌 기관 자금이 시장에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은 최근 1년간 137.5% 수익률을 기록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힌 후 금융위 역시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5월 방미 계획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월1일 거래분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될 경우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야당 측 공약대로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대상자는 크게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시행일에 맞춰 국세청과 소통하며 투자자들을 위한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신고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본인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해외 거래소 등에서도 관련 서류를 요구할 경우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는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책 추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STO 시장은 시장 근간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4월 총선 이슈를 앞두고 국회 시계가 멈췄다. 장외거래시장 진출 준비에 나선 증권업계도 발이 묶였다.

카드 업계에선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기대 꺾여

한편 카드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친화적인 범야권의 압승으로 숙원사업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기대가 크게 꺾였다. 올해는 3년 주기인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해다. 적격비용은 카드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각종 비용의 원가 개념이다. 금융위는 이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2007년 4.5%(영세·중소가맹점 기준)였던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야당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720만 소상공인을 적으로 돌리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인상이 어렵다면 인상 주기라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선 2021년부터 최근까지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