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집으로 돌려보낸다…유럽의회, 新이민협정 가결

난민 타국에 배분·본국 송환 가능
최장 6개월 구금 등 인권침해 소지 비판도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민자 배분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새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배분할 수 있다.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U에 내거나 본국에 물품·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송환할 수도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제3국으로 인도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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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난민은 입국 심사 7일간 신분증 확인을 시작으로 건강 검진, 보안 점검을 마쳐야 한다. 난민 승인율이 20％ 미만인 국가 출신의 이주민은 최장 12주 안에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쳐 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 난민 신청자들은 수용소에 머물게 된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줄이고 인정 가능성이 적은 난민 신청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번 난민협정을 두고 "연대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뤘다"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거대한 도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인 일바 요한손은 "(EU의) 외부 국경과 취약계층, 난민을 보호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이들을 신속히 돌려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를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유럽의회 녹색당/유럽자유연합 그룹의 대표인 필립 램버츠는 "울타리를 치고, 군벌에게 돈을 주고, 비인도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유럽을 요새화한다고 해서 이주를 막을 수는 없다"며 "이 협정은 사람과 아동의 광범위한 구금 등 억지력에만 불균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권리를 축소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헝가리는 "어떤 이민 협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망명을 수용하거나 최전방에서 난민을 맞이하는 국가를 위해 EU 기금에 돈을 내는 메커니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새 난민 협정 추진의 이면에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많은 EU 국가에서 반(反)이민 정치인들이 집권하는 가운데 이번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CNN은 진단했다.

변화하는유럽(CE)의 영국 수석 연구원 조엘 그로건은 "EU 주류 정당들엔 선거 전에 이러한 개혁안을 통과시켜 자신들이 이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