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에 항의…"공정한 선거 관리는 헌법적 가치"

민주당 의원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방문
대파 반입·은평구 사전투표 관리 영상 등 논의
김용빈 "투표 행위 희화화되는 것 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소에 대파 반입이 불허되는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쪽파도 막을 수 있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4명(조정식·박주민·김영호·김영배)과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기관의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대표는 "소위 국민 주권을 강탈한 3·15 부정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반성으로부터 선관위가 출발했다"며 "국민 주권을 지켜야 하는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는 게 헌법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과 비례 위성정당인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등이 8일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 투표소 대파반입 금지조치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민생토론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충남 지역 종친회 방문 등을 두고 '관권선거'라 칭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방해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투표소 대파 반입'과 '은평구 선관위 사전 투표지 관리 영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기도 했다.

조정식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현장에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반입을 금지했다"며 "저희가 보기에 대파는 생필품인데,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가 규제하는 것은 선관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 물건이 대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물건을 소지하고 그 물건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장을 보고 장바구니에 대파를 사 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7일) 은평구 선관위의 관외 선거 투표지 밀봉 작업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다"며 "새벽 늦은 시간에 각 지역에서 배송해 온 관외 투표지를 밀봉하는 영상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임에도 일부 세력은 (이 영상을)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에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정상적인 선거 절차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유튜브 측에 그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며 "박 의원께서는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21대 국회 때 선거방해죄 요건을 개정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법제적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심야 시간대에 투표함의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드리면 의혹이 해소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야간작업에 대해 또 의혹이 제기돼서 저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